판사는 왜 있어야 하는가...
자꾸 의문을 던지네요.

와..저건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항소심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180여회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저 학생이 영상 남기지 않았으면 무죄내지는 집유 미만으로 줄 생각이었나 봅니다

배심원 가야죠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아동 10명을 250회에 걸쳐서 1년도 안된 기간에 행했는데 4년이요.
이 사안은 배심원제로 재심한 후 판사를 소환하고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도 놀라게되는 공식
초등생 성 학대 250회 = 표창장 1회

저럴거면 그냥 ai로 재판하자고요.
빠르고 싸고 법 왜곡 검증도 가능하고 얼마나 좋아요?

재판단계에서 깊이 반성하는 게... 그게 감형사유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