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는 검찰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검사 증원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기 바랍니다>

"하라는 검찰개혁은 안하고 왜 검사 증원?"

5월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현원의 10%에 가까운 206명의 검사를 증원하는 검사정원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2년 잇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 또한, 직접 수사부서 및 전담 수사부서 32개를 형사부 및 인권보호부, 공판부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들어선 뒤 검찰은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수사기능이 통폐합되거나 전환된 부서를 부활시키는 등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수사 중심으로 인력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검사 220명을 증원하는 검사정원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가 제출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명분은 공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 139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판 검사 증원을 겉으로 내세우는 그럴 듯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수사 검사를 늘려 검찰의 권력을 키우겠다는 저열한 꼼수입니다. 

저는 검사로 근무한 24년의 대부분을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언제 공판부에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전국 검찰청 공판부에는 지금도 연차가 낮은 검사들이 한 명당 수십, 수백 건의 공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마약, 조직범죄와 증권, 금융범죄에 대응한다며 전국 고검 인력 10명을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으로 조정, 배치했습니다. 증권, 금융범죄 인력을 늘렸음에도 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합니다. 진심으로 공판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검사 증원 명분으로 공판부 검사들을 이용하지 말고, 지금 당장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십시오. 공판부와 형사부 중심으로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인력 증원이 아닙니다.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무검사증원법 개정안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2024년 5월 9일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