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저항을 삭제한 참혹한 판결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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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219.234)
2026년 2월 19일 PM 08:08 · 수정됨(21:14)
조회 999 공감 0
일부 군인의 원칙을 지킨 행동 과 국민들의 저항을 삭제한 판결 이네요.
이 판결문에는 내란 당시 저항한 국민이 빠져있고 과거로 부터 배운 민주주의 교육이 빠져있네요.
이런 판결문은 상당히 지탄 받아야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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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owRU
02.19 · 116.♡.172.24
범죄 피해자인 국민과 국가에 대한 감정이 없는 판레기입니다. -
시시아시언
02.19 · 59.♡.50.123
12.3 "불법"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삭제하고
그걸 막아낸 시민들과 소극적 저항을 한 군.경들의
실체적 행위를 모두 없애버린 판결
전형적인 "천룡인" 마인드 판결입니다.
개미같은 국민들 따위는 신경도 안 쓰지만
"우리같은 천룡인" 들이 만들어놓은 "헌법 조문"
에 명시된 행위를 했으니 이건 봐줄 순 없으니 안타깝다 -
Ddiynbetterlife
02.19 · 59.♡.103.12
윤석열과 김용현이 무력사용을 자제해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들과 불법적 명령에 저항하거나 태업한 군경들, 이재명 당대표가 주도하고 함께한 진보진영의 정치인들이 함께 막아낸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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