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말하지만 오늘 판결에서

가장 얼척없는 부분이

"절차와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비상계엄 행위 자체는 내란이 아니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저 말의 가장 큰 모순은

12.3 "불법" 비상계엄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깡그리 무시했다는거죠.

즉 핵심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가 아니라

"절차와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입니다.

비상계엄 발동권은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 자체는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이뤄져야죠.

현재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절차와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 이승만.박정희.전두환등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계엄권을 남발하며

그걸 바탕으로 온갖 국가 폭력의 짓거리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귀연이 오늘 판결 논리처럼

"절차와 요건" 이 부족하더라도

비상계엄 그 자체는 내란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전대갈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광주에 계엄군을 보내서 학살한 것 자체도

내란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개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