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지귀연, 오늘도 결국 이 짤을 찾아보게 되는군요.
할
할랴 (122.♡.93.206)
2026년 2월 19일 PM 08:47 · 수정됨(02. 2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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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이진관 같은 법관도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사법부 전체적으로 보면 회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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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을이
02.19 · 59.♡.211.2
- 할
할랴
→ 마을이 작성자 02.19 · 122.♡.93.206
이진관 판사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앞서서 확실한 선을 그어주니 이번 지귀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 유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한덕수 판결문이 없었다면 지귀연은 얼마든지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은 눈속임이라 생각합니다. 형량보다 판결문 속의 법리가 더 중요해요.
김건희, 법원, 검찰 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완벽히 차단하는 논리니까요.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을 속이면서 챙길 수 있는 실속은 다 챙겨보겠다는 속셈으로 보여요.
아주 고약한 판결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
모모모디
02.20 · 39.♡.24.79
솔찍히 누가 메스컴에서 욕한사발 시원하게 해주세요. 개소리찍찍하는걸 실시간으로 보고있어야하다니 너무합니다. - 할
할랴
→ 모모디 작성자 02.20 · 122.♡.93.206
맞습니다. 너무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법에도 없는 시간으로 구속 기간 산정하면서 풀어주는
위법을 대놓고 했던 지귀연인데....
많은 감경 사유로도 무기 징역씩이나 선고했다는 게
뭐지? 뭘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