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공직자ㅜ감겨우금지법 입법하고 법왜곡죄로 처벌해야할거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감경사유를 아무 생각없이 기계적으로 갖다붙인거죠.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을때 그래도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온걸 감안해서 깎아준다는식으로 써먹던걸, 공무원 장기근무했으면 더더욱 저질러선 안될 미친짓을 한거에 감경사유로 썼다는게 아무 공감의식도 소명의식도 없는 그냥 흔한 판사나부랭이라는 사실...

1)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복수의 증인들이 증언
2) 실패가 감형사유면, 계획으로 끝난 이석기 새끼는 무죄여야죠
3) 수사•기소를 안 당하는 검사느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정권 내내 따라다니던 의혹 아직 다 해소안됐는데?
4) 이건 가중사유여야죠
5) 요즘 부산 시내에서는 65세 찍고 경로당 문열면 청년봉사대원임

공직 종사 기간을 감형사유로 삼는게 진짜 어이없네요. 모의고사를 전교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성적매기던 사람이 난데없이 전교 100등으로 추락하고선 OMR카드 작성 실수라고 둘러대면 그게 무슨 말같잖은 변명이냐고 하겠죠? 법을 다루는 공직에 오래 있던 자가 내란을 저질렀는데 그걸 감형사유로 쳐준다고요? ㅋㅋㅋㅋㅋㅋ

지귀연 양형 사유 중 대부분 계획 실패에 따른 다른 상황에 대입 해보자면, 성폭행을 계획을 이러 이러 하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는데 실패 했으면 양형 사유에 해당 한다는거죠? 계획 살인도 하다가 실패 하면 양형 사유고요. 지귀연 미쳤네요.
계획 살인에서 물리력 행사 없고, 계획 실패하고 장기간 공무원 종사자에 65세 넘으면 양형이 엄청 많이 되겠어요.

물리 행사 자제는 거짓말이고 계획 실패는 국민들 덕이라 감형 사유가 될 수 없고

범죄 전력 없는건 저런 법을 가벼이 여기는 인간이 저 나이 먹도록 처벌을 안한 사정/사법당국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고

65세 고령, 장기간 공무원 봉직에도 저짓거리 했다는 점은 오히려 처벌 가중 사유여야죠.

사법부가 미쳐버렸습니다.

내란 성공했으면.. 상기 사례를 비추어서 윤석열이 엄청 관대하게 행동했겠네요

근데 저렇게 모범적으로 산 인간이 내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담구려고 했을까요. 참 신기하네..

내란 혐의에 저런 사유를 들어 감경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정말 국민을 뭘로 보고 저런 소리를 할까요..

뒤지게 조져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