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는 절차상의 허점을 잡아서 공소 기각을 하고 시간을 끌줄 알았는데 그래도 무기징역이네요. 법률상으로는 유죄를 주면서 최대한 낮은 양형입니다. 참고 전문을 들어봤는데요,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네요.

지귀연 판사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걸 무시하고 생각하면 이건 보수에서 바라보는 내란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내린 판결이라고 봅니다.

1.절차를 어긴 계엄은 맞는데, 이건 찰스1세로부터 내려오는 민주주의의 전통 때문이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은 내란이 아니야(전두환 쿠테타 판단 회피) 내란이더라도 사형한 예가 찰스 1세 말곤 없으니 사형은 과하다(다시한번 전두환 사형 판례 무시)

2. 국회가 탄핵울 남발해서 내란을 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 명시해서 책임을 분산. 나중에 상급심에서 꼬투리 잡을 부분 명시

3. 내란을 모의한건 맞는데 간접적으로 행동 방침만 따로 전달했고, 그래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지만)  증인들 증언들 인정하니 증인들을 추가로 처벌하지 말아줘.

4. 윤석열이 계엄 지시를 매우 간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호 등 국힘 내부에서 계엄에 협조했더라도 죄가 아니야. 그러니 국힘당에게 책임은 없으니 더이상 추죄하지마

5. 계엄으로 시민이 저항한건 모르겠고, 계엄으로 윤어게인이나 계엄 촛불 집회나 모두 다 똑같이 양분되었어. 윤어게인은 서부지법 폭동까지 일으켰지만 그건 나 알바 아니고 둘다 똑같이 잘못한거야. 이제 계엄 이전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어설픈 계획이고 공직자에 초범은 내란에도 감형 사유가 된다는 말까지..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내란을 두번째 해야 사형이군요.

결론적으로는 어쩔수 없이 양형이 무기징역 이상이니 양형을 내리지만, 전두환은 내란이라 말할순 없고, 계엄 계획을 간접적으로 했으니 가담한 사람들은 죄가 없다. 계엄을 막은 세력이라고 해서 더 나은것도 아니고 그냥 양극화된 거니, 이제 그만 국힘당에게 책임 그만 지우고, 계엄 전의 체계로 돌아가자....로 해석됩니다. 계엄을 막은 시민들을 언급한 이진관 판사의 판결과 대조적이네요.

결국은 계엄으로 인한 사태의 책임을 윤석열에게만 집중시키고, 국힘당이나 협조한 군경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켜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걸거에요. 계엄은 멍청한 해프닝이니 윤석열만 빼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라는것. 윤석열을 징역주는건 아프지만 보수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게 법정주의로 나온 판결이라는게 씁쓸하네요. 내란 수괴의 재판인데도 판결문에 내란에 항거한 국민이 없어요. 다시한번 대한민국 사법부를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