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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는 12·12와 5·18 재판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판례를 부정하고 뒤엎었습니다. 다음번 쿠데타는 성공하라는 위험한 판결입니다. 국민들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제의 발전을 파괴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시민사회가 촉구해야 할 3대 법리적 대응

➀ '통치행위' 논리의 전면 부정:

1심은 "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전시·사변 등)을 갖추지 않은 계엄은 통치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범죄의 착수'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엄은 '통치행위' 논리로 미래의 권력자에게 내란죄에 대한 성역을 보장하는 판결을 전면 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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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국헌문란 목적'의 확장적 해석:​

1심은 국회 진입만을 문제 삼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계엄 선포 그 자체'가 헌법 기관(국회, 중앙선관위 등)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목적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➂ 피해자 중심의 양형 사유 재구성: 

1심은 민주주의 후퇴로 인한 국가적 손실, 시민들이 느낀 공포와 트라우마가 판결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의견 진술권' 등을 적극 활용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양형의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앞으로진행될 내란수괴 윤석열의 항소심은 조희대 사법부가 구성한 내란전담 재판부가 맡게되며,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조희대를 이대로 둔다면 2심 3심 재판 결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는 국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를 이대로 두고서는 제대로된 내란재판도 사법부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국회는 조희대 탄핵연대로 뭉쳐 즉각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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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PoJBeCqdpY?t=7906

국민이 나서서 그나마 내란수괴에 대한 최소형량인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회도 총력을 다해서 조희대 탄핵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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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인의 공취모는 이 역사적인 내란수괴 재판 당일에 사법부를 향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의원은 오늘 집회에 오셨습니다).

즉각 모임을 해산하고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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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일인 오늘 서초 대법원 근처 긴급 집회 현장:

오늘은 시민들도 빼곡히 많이 나오셨고 취재진과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2/21(토) 오후 3시! 2월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이 있습니다.

​조희대 탄핵 청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