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는 가석방 여부
크
크리안 (58.♡.211.143)
2026년 2월 19일 PM 11:55 · 수정됨(02. 20. 09:09)
조회 3,708 공감 0
사형 (Death Penalty)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
무기징역 (Life Imprisonment)
무기징역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평생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을 하며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로
무기징역수는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가석방 사례
윤석열 : 나도 언젠간....
더불어민주당 : 내란범은 사면 가석방 금지 입법중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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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탠스미스
02.20 · 39.♡.231.80
그나마 이명박이 2년이고 나머지는 1년도 안 채우고 나왔네요...ㅂㄷㅂㄷ -
노노래방에서
→ 스탠스미스 02.20 · 119.♡.199.162
최종심 날짜네요.
1심재판중에 또는 1심 선고후에 구속되기도 하기때문에 실제 수감기간은 더 깁니다.
ㄹㅎ의 경우는 17년 3월에 구속수감되었어요. - 스
스탠스미스
→ 노래방에서 02.20 · 39.♡.231.134
아하 그렇겠네요 - O
OLDnNEW
02.20 · 49.♡.138.124
고령사면인가요 참나 -
고고요한밤커피한잔
02.20 · 218.♡.58.37
근데 사형수도 노역 시키나요? 원래 징역에서 역은 노역하는건데
왠지 사형수는 어차피 죽일거 일까지 시키지는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형 못시킨다면 일이나 시킬 수 있는 노역형이 나을려나요...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무기 징역이라도 노역 안시킬려나...이런거나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 크
크리안
→ 고요한밤커피한잔 작성자 02.20 · 58.♡.211.143
사형수는 무노역 입니다.
무기징역은 돈으로 노역을 대신할수 없습니다 -
Kkmaster
→ 고요한밤커피한잔 02.20 · 1.♡.134.157
원래 사형수는 노역을 안 시켰어요 일을 하고 다른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욕구를 해소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종교 활동 만이 유일하게 외부인을 만날수 있는 사형수 입자에서는 벌이 아니라 상이죠
2008년 부터는 사형수도 외부 작업장에 출역을 나갈수 있도록 바뀐것으로 알고 있고 인권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독방에 가둬서 외부사람 접근 차단하고 아무런 일도 안시키면 사람이 점점 미쳐갑니다 노역이 사형수 입장에서는 벌이 아닙니다 독방에 수감안되더라도 노동이라는것 자체가 사회적욕구를 해소시키는 면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시키고 가둬놓으면 더 힘들죠 -
몽몽몽이
02.20 · 1.♡.153.106
혹시라도 사회통합이니 어쩌니 하면서 사면시키면, 개선장군처럼 손 쳐들고 흔들며 나오겠죠.
절대 티비에서 다시 볼 일 없어야 합니다. -
55호라
02.20 · 223.♡.46.161
그나마 엠비는 2년 넘게 채웠군요
쩝 대서임박해서 503 풀어줬을때 참 깝깝했는데 ... -
단단디1
02.20 · 119.♡.199.16
1. 내란 사면 금지에 더해서
2. 공직기간 및 직책에 비례한 사면 금지 기간강제 법률도 필요 합니다.
3. 공직기간이 길 수록, 직책이 높을 수록 더 강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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