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다들 강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충격이 덜한 것 같지만, 내용은 정말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양형은 가능한 최저 선고를 했고, 판결 내용은 최악이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한덕수 판결문 10번 읽고 와야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무참하게 깨버린 내란이 가진 심각성과,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눈 파괴적인 폭력성이 수차례 재판에서 거듭 확인되었는데, 내용상에서 거듭 내란범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래 권력자들에게 내란에서 실패해도 어떻게 하면 감경받을 수 있는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정말 최악입니다.

군인, 경찰을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 힘겹게 막아낸 결과를, 내란범들이 폭력적이지 않아서였다는 논리로 덮어버렸다는 것도 최악의 판결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헬기로 특수부대 투입에, 경찰까지 동원되었는데 구체적 모의가 아니었다는 식의 판단도 황당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의 구체적 내용이 있는 수첩 내용도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포고 자체에 있는 위헌 및 내란 요소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선의에 기반했다는 식의 촛대 비유는, 대한민국 최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처참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각하게 부실한 내용은 매우 많고, 이건 2심을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의심될 만합니다.

무엇보다 사법부가 내란범, 내란공범들의 입장에, 이토록 몰입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 최악의 판결이 2심에서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조목조목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야합니다. 그래서 내란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엄중한 판결 내용과 양형에 닿을 수 있어야, 우리 사회에서 다시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