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판사의 인문 소양, 인식 수준의 차이
섬
섬지기 (218.♡.152.62)
2026년 2월 20일 AM 07:49 · 수정됨(21:53)
조회 3,287 공감 0
내란죄의 정당성을
왕도 내란을 저지를 수 있다는 둥
영국의 역사까지 끌어와야 하고,
공무원이라 봐주고 고령이라 봐주는
인식 수준의 문제.
노력은 가상한데,
이러한 역사적 재판을 할만한
인문 소양은 아닌 것 같다.
전공 분야가 아닌 곳에 와서
너무 중요한 재판을 맡았다.
사망자 없이 조기 종료된 것은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는
이진관 판사의 통찰.
공장장의 평가로
두 판사가 너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댓글 (12)
- C
cvi_
02.20 · 211.♡.152.177
대한민국이 왕정이었어요? 별 관련도 없는 사례를 판결문 근거로 삼다니 저딴 인간을 무슨 판사라고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
샤샤프슈터
02.20 · 106.♡.131.6
다만 지귀연은 솔직히 자격이 없죠. 저정도 소양이면 뭐 공장장이 그나마 최대한 좋게 표현을 해줄 뿐리죠.. -
AABCxBBD
02.20 · 211.♡.178.107
암기 기계 법꾸라지의 전형이죠. -
파파스트라미
02.20 · 211.♡.206.160
영국이 왜나와요 ㅋㅋㅋㅋ
근본적으로 영미랑 법 체계도 다를텐데?! -
Hheltant79
02.20 · 61.♡.152.133
그 영국도 찰스 1세는 참수했죠. -
달달랑
02.20 · 211.♡.147.149
내란 2심에서는, 이번 내란에 대해 상반된 정의를 내린 1심 판결 중에서 저 “무식”한 지귀연이라는 자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요 유유상종이라고, 희대가 인원을 선정한다면 다 비슷하게 무식한 자들을 임명하지 않을까요? - R
Rocin
02.20 · 61.♡.189.33
헌재에서도 계엄이 금방 끝난 것은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고 윤 대통령의 잘못이 줄어드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귀연은 헌재 결정마저도 뒤집었습니다. -
놔놔라놔놔
02.20 · 27.♡.118.72
애기? 끼고 술 먹는 애가 뭘 알겠나 싶네요 - 네
네버유니
02.20 · 211.♡.98.4
백대현, 류경진은 판결문 내용은 그런대로 써놓고 형량을 어이없게 결정했고,
지귀연은 판결문 내용은 개판인데 그 내용 대비 형량은 눈치 보고 끼워맞춘 듯 하고(물론 기대보다는 적지만)
정말 사법부 개판입니다. 판결에 정치와 눈치가 들어가니 이런 개판 판결이 나오는거죠. 이게 다 대법원장이 개판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
코코치코치
02.20 · 116.♡.223.194
지씨랑 그 라인들은 파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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