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재판 없었으면

무죄줬을수도 있다 싶네요.

공소논리며

증거 불인정 여부며

이진관 판사의 판례가 있어서

무죄나 기각을 줄수는 없고,

형량 깎을 모든 논리로 가져다 붙인건데,

이진관 판사 판례 없었으면

쭉 이야기 하고

실패한 계엄이니 무죄

이랬겠다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