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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앙근 (223.♡.90.127)
2026년 2월 20일 AM 08:26 · 수정됨(10:26)
조회 1,833 공감 0
내용이읍네요
찾아보니 이내용인가보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둘러싸며 불거졌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논란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던 법원이 해당 논란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원, 공수처 수사대상에 내란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첨부파일
IMG_1906.png 2.1 MB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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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02.20 · 1.♡.170.85
저게 없었으면 무기징역 선고 못합니다. -
LLuicid
02.20 · 117.♡.8.41
앞 뒤 다 잘렸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 수사를 할 수 있냐는 윤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 내용이었어요 - 다
다앙근
→ Luicid 작성자 02.20 · 223.♡.90.127
큰쿤요 -
Ffallrain
02.20 · 118.♡.3.70
앞뒤 내용이 있었는데 저렇게로만 제목 장사 하네요 -
케케이건
→ fallrain 02.20 · 118.♡.3.147
그걸 노렸겠죠. 잼프에 대해 중단된 재판도 있으니..
쓰레기들 같으니...
저딴게 왜 속보입니까 대체? -
댈댈러스베이징
02.20 · 49.♡.25.192
기레기는 항문청소비데도 못되네요. - S
snowmas
02.20 · 220.♡.157.25
국민학교 시절 잠깐이라도 어린이 기자였던 제가 다 부끄럽네요. -
규규링
02.20 · 222.♡.81.70
쟤들도 그냥 화력발전소에 다 집어넣어버려야 합니다. - 네
네버유니
02.20 · 211.♡.98.4
내란이나 외환은 쏙 빼버리고 저런 문구를 내걸어서 공소취소 족들에게 화답하고 있죠.
티키타카 열심이네요. 리마리오까지 가세했으니...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a1eccd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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