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의 나이먹은 공무원이 감형대상입니까?
댈러스베이징

Lv.1 댈러스베이징 (49.♡.25.192)

2026년 2월 20일 AM 08:49 · 수정됨(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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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진행자님,

법원놈들은 나이와 직업으로 사람 차별합니까 ?

그 나이 처먹을 동안 오래오래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으며 평생 호의호식했는데

(독재국가 건설을 위해)

민주공화국과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죽일려했으면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사형제 부활시켜 공개처형후

백번 부관참시를 해도 모자랄 천하의 내란범에게

초범에 나이 처먹은 공무원이라고 감형이라구요 ??!!


댓글 (1)

  • 브레인 Lv.1

    02.20 · 210.♡.133.73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위법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기존 판례 아니었던가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오랫동안 법률 수호를 위해 국가의 녹을 받던 전문가가 법률을 위반했는데 감형을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논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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