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규에 내란 3진아웃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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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RU (116.♡.172.24)
2026년 2월 20일 AM 09:12
조회 380 공감 0
여러 판사들이 내란 초범이라고 형을 깍이주는데 음주운전 3진아웃제 처럼 내란에도 적용하는 관용이 범죄자만을 향하는게 일관적이어서 설마 행여라는 일말의 기대감도 없애버려서 명확합니다.
사법부는 범죄자 편이지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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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02.20 · 118.♡.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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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가족들처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자들을 위해 행동하는게 쉬운 일은 아닌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