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은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살인 등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중략)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후략)

(판결문중 발췌, 후략)

이상의 내용은 모두 판결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내란죄는 '결과'가 아닌 '행위'로 처벌함을 밝혀 놓고,

양형 사유에서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결과'를 반영한다..????

이건 실수인가 싶을 정도의 초보적인 오류 아닌가요?

형량에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앞뒤 다르게 적용한다?

어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