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판매가격·물량 담합 협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0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경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하고, 같은 날 이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 반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2019년 11월경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심사관은 이 사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5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매출액 5조 8000억 원 산정…과징금 상한 20% 적용 시 1조 1600억 원

이번에 산정된 관련매출액 5조8000억 원이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7개 업체는 최대 1조16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부과 의견도 담겼다.
제분업체들은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업체에 총 4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밀가루 판매가격이 약 5% 인하됐다.
유 관리관은 "카르텔 사건의 경우 향후금지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나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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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때려야하는데요 10조는 맥여야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