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귀연씨도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M
masquerade (221.♡.172.85)
2026년 2월 20일 PM 12:26 · 수정됨(12:59)
조회 768 공감 0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18
아래 장동혁씨 발언에 대해서 지귀연도 내란이라고 했다는 말씀 주신 분 계신데,
지귀연씨 선고 중계 발언 인용 위 기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계엄 자체가 내란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장동혁씨도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라는게 입장이라면서
뭐 이것 저것 얘기하는데, 법 공부한 사람들의 말기술은 범부는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야 할듯요.
댓글 (4)
-
SStarLeo
02.20 · 59.♡.227.150
발동조건이 적법한 비상계엄, 적법한 포고령은 내란이 아닌거는 맞죠. - M
masquerade
→ StarLeo 작성자 02.20 · 221.♡.172.85
그래서 지귀연씨도 이게 내란인 이유를 덧붙여서 설시한건데 ...
장동혁씨는 "계엄이 곧 내란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12.3계엄 상황 전체가 내란이 아닌 것"인양 포장하는 애매한 화법을 쓰고 있어서요.
아무튼 지귀연씨도 "계엄이 곧 내란" 이라서 내란이라고 한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12.3 계엄 (좁게는 특정 행동..국회 간것 정도만 좁게 해석)은 내란" 이라고 한거죠. 아직 판결문 다 본거 아니고 어제 중계도 막판에만 봤는데 올라온 글 들 보면 지귀연씨는 그 포고문에 대해서도 그다지 위법 사유로 본거 같지 않던데 말이죠. (요건 판결문 나오고 기사 더 나오면 더 봐야겠습니다.) -
아아이구배야
02.20 · 118.♡.11.49
아침라디오 들으니
지귀연: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내란아님 무죄. 군경 동원해서 국회봉쇄 유죄.
이렇게 본거 같더라구요.
패널들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내란이 맞다는 입장 이었던거 깉고요. - M
masquerade
→ 아이구배야 작성자 02.20 · 221.♡.172.85
지귀연씨 판결문에 이상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아무튼 장동혁씨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라는 얘기에 "지귀연도 내란이라 했다" 라는 내용으로 글 올리시는 분들 있으셔서 그냥 끄적여 본겁니다.
비슷하게도 작년 3월에도 "골프사진은 조작" 이라는 판결을 마치 "검찰이 조작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로 오해한 분들이 있으셨던게 생각나서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