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처럼 (121.♡.92.244)
2026년 2월 20일 PM 01:54 · 수정됨(02. 21. 14:43)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반박했다. 그는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에 관해선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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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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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왁스천사
02.20 · 125.♡.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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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2.20 · 115.♡.182.172
박정희가 독립투사들 때려 잡은게 구국의 결단이었단 소리랑 같은건가요? -
시시커먼사각
02.20 · 119.♡.238.86
닥치고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2/19b92a1.jpg] -
비비사이로막가
02.20 · 180.♡.230.127
항소 안한다는 의미죠? -
날날개의신
→ 비사이로막가
02.20 · 223.♡.209.132
아뇨.
항소해서 감형받고싶다는 걸 저렇게 표현하는것 같습니다. -
런런던쫄면
02.20 · 112.♡.206.53
하는 말들이 법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조차 없는 사람 같아요. 대체 저런 리갈마인드로 어떻게 검찰 고위직을 수행 한 건지? -
사사자바람연꽃
02.20 · 221.♡.34.113
여전히 멍소리 중이군요. -
솔솔고래
02.20 · 223.♡.72.124
무기로 받고 사면방지 소급미적용이라도 노리나 봅니다? - 기
기회를찾아서
02.20 · 211.♡.41.236
개검사하고 개판사하고 아주 난리 났네요. - H
HakunaMalu
02.20 · 210.♡.9.80
믿었던 지사롱마저 내란수괴를 인정해버렸으니 다른 판사에게 맡긴다고 해도 내란수괴 혐의를 벗어나긴 어렵겠구나,
내란수괴는 무기, 사형뿐이니 깎아봐야 무기금고인데 더 해봐야 뭐하겠나....
이런 생각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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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사면/복권 금지법이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