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37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간담회’에서 “쿠팡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있었지만 개인정보 도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영업정지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그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에서 이용되거나 제3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출된 정보에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재산상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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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똑바로 일 안 하는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