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는 검찰이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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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2월 20일 PM 04:03 · 수정됨(17:03)
조회 862 공감 0
공소취소는 검찰이 하는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에서 수사권 과 기소권을 분리 하는 개혁법을 통과 시켜야 하는 입장 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검찰의 인력과 검찰의 권한을 나누는 작업인데,
그런 검찰에게 공소취소를 하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야기 하는것인데, 이것이 정상으로 보이나요?
절대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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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02.20 · 58.♡.211.143
사법 관련 입법 활동 보이콧 하겠다는 의미죠 -
철철벽뮐러
02.20 · 118.♡.83.135
공취모가 하는일 : 국회 로텐더홀에 옹기종기 모여 손피켓들고 3분정도 구호외치다 밥먹으러 가서 이재명, 정청래 욕하기. 지선때 털보네 방송나가서 굽신대며 표구걸하러갈 스케줄 정하기
검찰이 하는일 : 응. 공소취소 안함. 수고요.
법무부장관 : 이재명정권의 사법부는 다르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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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치인들 개개인의 능력이나 학식은 모르겠으나 "우리들이 잘났다 우리한테 잘해야 나라가 산다."은 착각을 버리지 않으면 지금 손에 쥐고있는것도 날라가는 겁니다 - 이
이구역미친개
02.20 · 106.♡.196.127
법무부장관한테 논의하라고 하면 될 일이죠. 관련 검사들 빨리 징계하라고 하면서. 뉴이재명 외치면서 중도층 언급할땐 언제고떡하니 이재명 이름달고 공소취소모임이라고 하면 과연 좋게 보일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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