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1소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의결
얼죽아

Lv.1 얼죽아 (124.♡.112.31)

2026년 2월 20일 PM 04:42 · 수정됨(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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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1소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의결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쪼개기 상장 방지법 등등 계속 가야죠.

댓글 (5)

  • 베더

    베더 Lv.1

    02.20 · 1.♡.161.27

    우왕 추가로 더 가나요!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02.20 · 221.♡.78.175

    이거 논란이 됫던 개정? 법안인가요? 중소기업 주주방어 어쩌고 하면서 개악된 내용이 있어서 다들 걱정하셨었는데;
  • 트로

    트로 Lv.1

    02.20 · 121.♡.236.55

    실적도 안좋은 회사들, 자회사 상장좀 그만 봤으면 좋겠네요.
    엘지화학, 앤솔 시총 보면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 kaygon

    kaygon Lv.1

    02.20 · 220.♡.33.186

    예외조건 없이 일괄적용인지가 관건이라던데 어떤 내용으로
    통과했는지 궁금하군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2.20 · 221.♡.34.113

    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의 특수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 의원은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50년, 100년도 유지 가능하다”며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01703001

    구멍 슝슝 이네요.
    국내장 장투 다시생각해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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