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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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의 특수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 의원은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50년, 100년도 유지 가능하다”며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게 맞나요?

결국 회사인척 및 관계자들 지분이 높으면 자사주 소각 안해도 되겠네요. 중소 봐주기 한거군요.

역시 법안 오래가지고 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