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사면 금지법' 여당 주도 법사1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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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ticboy (211.♡.3.133)
2026년 2월 20일 PM 06:13 · 수정됨(02. 21. 13:11)
조회 3,992 공감 0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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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2.20 · 22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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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02.20 · 223.♡.73.247
석열이 소급적용되고 빠져나갈 구멍 없으면 좋겠네요 -
Wwebzero
→ 솔고래 02.20 · 39.♡.186.212
아직 사면 대상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 까지 나와야 대상자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
샤샤프슈터
02.20 · 106.♡.131.6
내용이 중요하죠. 찾아봐야 겠어요 -
취취미생활자
02.20 · 222.♡.32.74
이 법안은 이미 나와 있는게 많아서, 어떤게 통과되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냥 전체회의에서 통합 발의 할 수도 있구요. - 샤
샤프슈터
→ 취미생활자 02.20 · 106.♡.131.6
그러니까요 찾아볼려니 너무 많네요. - 취
취미생활자
→ 샤프슈터 02.20 · 222.♡.32.74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라네요. 그외에도 26명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니까요. 아마 전체회의에서 통합할거 같네요. - 샤
샤프슈터
→ 취미생활자 02.20 · 106.♡.131.6
확인 감사합니다. 한번 살펴 봐야 겠네요. -
소소망내음
02.20 · 117.♡.12.202
사면 금지법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사면 금지법의 폐지를 막기위해서도
민주당(또는 민주/진보 진영)이 국회 과반수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네요.
한편, 이게 지지자들에게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이 갑니다. -
AASTERISK
02.20 · 59.♡.92.136
나중에 행여 법 개정해서 사면 가능해지지 않도록 했으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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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없이 발의했을지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