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속보를 보고 법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면법 개정안은 이전에도 너무 법안이 많아서 포기 했었거든요.

https://www.youtube.com/live/N63rI_RXeNU?si=IFiRQNdim9vvGK6W

여기서 라이브로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라고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네요.

그외에도 의원 26명이 비슷한 법을 발의했다고 하시는거 보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합 개정 될거 같기도 하네요. 일단 서영교의원의 법안이 기초가 되는거 같습니다.

% 이 법안이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지만,

개정되고 통합되어 새로운 의안번호를 부여된 "대안"이 본회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법안이 무조건 본회의에 통과될 법안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016호(2024. 12. 27.)

서영교ㆍ한정애ㆍ박희승
송재봉ㆍ임오경ㆍ유동수
박균택ㆍ서삼석ㆍ강유정
위성곤ㆍ이강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과 관련하여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 내란죄ㆍ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여, 국가의 안위와 헌정 질서를 심대히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ps. 제가 직접 찾아서 작성하는거라, 혹시 틀린 점 발견하시면 지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