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6년 2월 20일 PM 06:57 · 수정됨(02. 21. 04:5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0일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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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탄핵 국회동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다른 곳에 재미 있는 말이 있더군요.
촉법노인? 이라 처벌이 안된 것인가 하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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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tpik
02.20 · 118.♡.66.193
공무원 타령도 어지간한 정치범들은 다 공무원인데 참 웃기지요. -
폭폭풍의눈
→ iStpik 02.20 · 211.♡.194.231
막상 공무원 아닌 김거늬한테는 또 왜 그렇게 관대했나 싶네요 -
TT5.3
02.20 · 183.♡.59.124
탄핵 갑시다! -
모모앙_
02.20 · 61.♡.133.195
몇년 동안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랑 계엄을 회의했으니 나이 따지는건 의미가 없죠 -
달달랑
02.20 · 220.♡.253.28
형벌은 징벌의 의미로 주어지며,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줍니다.
무기징역이면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40대는 40년 정도, 60대는 20년 정도 감옥에 있게되니, 고령일수록 치르는 형벌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따라서 고령이라서 무기징역을 준다는건 말이 안 되고, 오히려 나이나 재산 등에 관계없이 공평한 징벌수위를 내린다는 점에서 따져보면 석열이는 징역형으로 적절한 징벌이 불가능한 나이이니 사형을 언도함이 옳다고 봅니다. -
Ddalpy
02.20 · 117.♡.9.220
어후. 시원. -
범범픽
02.20 · 211.♡.9.130
탄핵이 옳죠. 그리고 내란은 시민이 막았는데 당시 아무것도 아무말도 하지않은 사법부가 판결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재판이 옳지 않습니까? -
부부산혁신당
02.20 · 140.♡.29.0
사형장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등과 함께 조희대를 같이 세워드려야죠. 전세계에 유튜브 생중계해야돼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역사에 박제해야 합니다. -
사사이먼
02.20 · 125.♡.149.86
촉법노인.. 저 일반적으론 사형반대론자인데 진지하게 내란은 사형 집행까지 해야된다고 봅니다. -
댈댈러스베이징
02.21 · 49.♡.25.192
지귀연 MC 진행자는
내란 발발 년도 기준 피고인은 대략 63세며
당시에 매일 말술 처먹고 좋은 보약/보양식
다 처먹었을텐데,
왜 뜬금 판결일 기준 나이로 65세라며
되지도 않는 "비교적" 고령이라 지껄였는지 모르겠네요.
몇살부터 비교적 고령일까요?
몇살부터는 비교적 비고령일까요?
MC 너는 법복입을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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