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면 약하지 않나요?
사
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6년 2월 20일 PM 07:22 · 수정됨(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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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사면 불가’ 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내용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했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약한 것 같네요.
적어도 3분의 2는 했어야 할것 같은데...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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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모선장
02.20 · 223.♡.20.202
1/10 이상 반대시 불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사
사자바람연꽃
→ 네모선장 작성자 02.20 · 221.♡.34.113
이게 정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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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UVIC.SYS
02.20 · 59.♡.163.35
국회의원 총 296명이니까
5분의 3이면 178석이고
3분의 2면 198석
198석이면 진짜 불가능이군요 ㅋ -
그그루
02.20 · 218.♡.117.68
헌법 위반 소지를 피해가려고 단서 조항을 두는 거 같은데… 그렇더라도 3/5은 좀 약하군요.
단서를 두되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둬도 좋을 거 같은데 말입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내란범인데..!! - 쿙
쿙이모
02.20 · 180.♡.254.233
김민석이 대통령 되겠다고 패거리 100인을 끌고 국힘이랑 짝짝꿍 맞춰서 사면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5은 약해요. -
Bbacchus
02.20 · 175.♡.209.92
민주주의, 의회기능을 박살내려고 했습니다.
최소한 국회의원 개헌 가능한 인원과 같아야 합니다. -
문문지기
02.20 · 112.♡.126.150
법 개정은 과반수이면 가능할텐데... 사면법 개정에 150명이 필요하고 예외 조항에 180명이 필요하면, 그냥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 사
사자바람연꽃
→ 문지기 작성자 02.20 · 221.♡.34.113
이건 찾아 봐야겠네요.
소급적용 여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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