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에서 판사를 뽑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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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4030 (119.♡.11.174)
2026년 2월 20일 PM 10:46 · 수정됨(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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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hokyun_cho/status/2024665939271438552
완벽하진 않아도 뭐같은 법률귀족질을 조금이라도 덜 보길 바랄 뿐입니다. 이 분 글 중에 볼만한 게 많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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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02.20 · 125.♡.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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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02.20 · 199.♡.234.220
한국에서는 강남 등의 부촌에서 자라 자사/특목고를 나와서 법전원을 다니고 대형 로펌에서 기득권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하다 판사가 되죠. -
아아무개00
02.20 · 178.♡.142.161
미국은 대신 권력자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연방대법원장을 뽑아서 종신으로 해먹는 희한한 제도가 있는 나라라..
좋은점은 골라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모로가든 사법부의 인사를 민주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개혁이 추구하는 방향이 썩 나쁘진 않은것같은데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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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방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