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존버한 국가가 유리한거죠?
이제 어쩔려나요... 우리도 관세 협상 사인했는데... 물론 국회 승인 못받았긴 하죠.
이것도 이재명 정부의 큰그림인거 같은데...

우리가 낸 관세는 없습니다 ㅎ

사필귀정. 민족정론지 뉴욕타임스 속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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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미국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그의 2기 행정부 핵심 국정 과제에 중대한 타격이다.

6대 3으로 나온 이번 판결은 미국 경제와 소비자, 그리고 대통령의 통상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되돌려야 하고 수입업자들에게 막대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0년대 제정된 비상 권한 법률이 “관세”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G.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비상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권한의 폭과 역사, 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회의 승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썼다.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A. 얼리토 주니어, 브렛 M.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100개가 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설정했다. 그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이 관세를 재원 확보 수단이자 무역 협상에서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다.

12개 주와 교육용 장난감 제조업체, 와인 수입업체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단체는 관세가 헌법상 세금 부과 권한을 가진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입 상품에 의존하는 이들 기업은 관세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으며,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고 법원 제출 서류에서 주장했다.

법원 제출 문서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과가 자신의 통상 및 외교 정책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하며, 패소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비상 권한이 없다면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적 파탄이 발생하고, 무역 협상이 중단되며 외교적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법무차관(솔리시터 제너럴)은 대법관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법정 공방과 동시에 대통령은 1977년 법을 대체할 다른 방안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통상 협상가인 제이미슨 그리어는 지난달, 법원이 무효화한 비상 관세를 다른 형태의 관세로 신속히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미 일부 특정 상품과 산업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왔다. 다만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부여하는 다른 법률들은 비상법에 비해 범위가 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이들 국가가 펜타닐 유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에는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의 상품으로 관세를 확대하며, 전 세계와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1970년대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는 외국 재산의 “수입”을 “규제”할 권한도 포함된다. 과거 대통령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재나 금수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세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구가 관세 부과 권한도 포함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규제하다(regulate)”라는 표현이 관세 부과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해당 법률에는 “관세”, “세금”, “관세 부과금(duties)”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지난 11월 구두 변론에서 여러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헌법상 일반적으로 입법부에 부여된 광범위한 조세 권한을 의회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사를 강하게 추궁했다.

이 사건은 세 곳의 하급심 법원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뒤 대법원에 상고됐다.

(후략)

뭐 그 관세야 타겟, 코스트코 같은 곳이나 나이키, 크록스 같이 관세 냈던 회사들이 돌려 받겠죠.
근데, 환급에 대한 부분은 각 하급 법원으로 넘겼다고 하네요.

SUPREME COURT DOES NOT ADDRESS ELIGIBILITY FOR TARIFF REFUNDS

관세 환급여부는 아직 언급 안했다네요 이게 포인트인데

헐... 대박사건이네요

전세계가 폭풍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미국 정치판에 대폭풍이 휘몰아치겠군요

이건 월요일에 정리된 자료를 봐야겠군요

결국 트럼프와 졸개들이 범죄자가 된거네요.

네가지가 선행되어야죠.
1. 미 행정부 즉각적 사과 성명 발표.
2. 불법관세 즉각 철회.
3. 지금껏 부당하게 청구한 모든 불법적 관세 환급 개시.
4. 재발방지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