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한국은 관세 투자법 지연 필요
오로라

Lv.1 오로라 (118.♡.248.202)

2026년 2월 21일 AM 05:21 · 수정됨(09:14)

조회 4,418 공감 0

트럼프가 쥐고 휘두르던 칼이 미국 대법원에 의해서 일단 무력화 되었군요.

다른 것을 들고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시간을 좀 더 벌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중인 관세 투자법을 일단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투자이지.. 이건 그냥 삥 뜯기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급부로 원전 건조등을 허락받았지만, 

자고 나면 말을 뒤집는 트럼프가 나중에 잠수함용 핵연료를 순순히 판매할지도 모르죠.

트럼프가 다른 보복수단을 들고 나오겠지만, 그때가서 또 질질 끌면 됩니다.

나중에 트럼프 대신 다른 미국 대통령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면 됩니다.

핵잠과 함께 웨스팅하우스의 노예 계약도 되돌려야 합니다. 

AI 로 인한 전력부족으로 미국내 원전 건설은 미국이 급하지 우리가 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 10월의 미국 중간 선거로 들어가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트럼프가 과연 제대로 임기를 마칠지, 혹은 영화처럼 내전 모드로 갈 수 도 있고,

선거 패배 후는 식물 대통령도 될 수 있으니.. 한국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오리처럼 보여도, 이제 미국은 남의 나라 기업 따위는 

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 반도체, 조선 등을 투자해도 그게 결국 손해나는 일입니다.

대만이 TSMC 를 미국에 건설하자마자, 트럼프는 이제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트럼프 이후 민주당이 집권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별 다르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켜줘야 합니까? 

댓글 (7)

  • 옐도

    옐도 Lv.1

    02.21 · 24.♡.129.61

    이래서 국짐이 매국노소리 듣는겁니다
    가열차게 미국 일방적 관세에 반대를 해줘야 정부에 협상레버리지가 생기는 건데 말이죠

    예전에 이라크파병이었는지 소고기협상이었는지 가물가물한데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들이 반대시위를 더 해줘야 협상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었죠
  • 에렌델

    에렌델 Lv.1 → 옐도

    02.21 · 125.♡.123.54

    국짐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현 정부만 망하면 되는 애들이라..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02.21 · 66.♡.224.119

    트럼프가 일괄 관세 10%로 일시적으로 대응했는데, 앞으로 판을 어떻게 짤지 고민하겠죠.
  • Land.of.Sugar

    Land.of.Sugar Lv.1

    02.21 · 143.♡.84.213

    "게다가 올해 10월의 미국 대선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 대선이 아니고 중간선거요.
  • 오로라

    오로라 Lv.1 → Land.of.Sugar 작성자

    02.21 · 118.♡.248.202

    그렇네요. 수정했습니다.
  • 레오리오

    레오리오 Lv.1

    02.21 · 211.♡.200.225

    지들 공장은 지들이 지어야죠.
    인건비도 비싸고 음식값에 팁 받는 동네에 공장을 지으면 손해가 커요.
  • CaTo

    CaTo Lv.1

    02.21 · 106.♡.208.95

    사법부가 결국 정상적으로 돌아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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