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윤덕민 주일대사 지목…“즉각 문책하라”

• 일본 극우, 집단적 독도 방문 길 열어줄 수도

• 국회에 ‘여권 없는’ 한일 왕래 반대 청원 제출

• 윤덕민, 김태효와 ‘친일 굴종 외교’ 밑그림

• 강제동원 ‘3자 변제’ 최초 제기한 장본인

• 솅겐 조약, 독일의 과거사 사죄‧반성 전제

• 진성준 “일본 과거사 반성‧사죄 선행돼야”

한국과 일본이 ‘여권 없이’ 자유 왕래하자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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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익명의 외교부 고위당국자, 윤덕민>

‘여권 없는’ 왕래, 한‧일 ‘일체화’ 겨냥한 포석
 민주, 윤덕민 주일대사 지목…“즉각 문책하라”

그의 말을 요약하면, 첫째 출입국 시간 단축을 위해 상호여권 수속 절차를 없애자는 것이고, 둘째회원국 간 여권 없는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 29개국의 솅겐 조약(Schengen Convention)이란 선례가 있고, 끝으로 일본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불쑥 이런 제안을 했지만, 이미윤석열 정부 내는 물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와도 물밑에서 꽤 논의가 진행돼왔음을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윤덕민, 김태효와 ‘친일 굴종 외교’ 밑그림
 강제동원 ‘3자 변제’ 최초 제기한 장본인

윤덕민 대사는 외교‧안보 분야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해온 인물이다. 특히 윤덕민은 작년 3월 일본 전범 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징용) 행위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제3자 변제안’을 최초로 제안한 바 있다.

윤 대사는 그동안 여러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포함해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안보 현안에서도 일본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강했다.

유럽 솅겐 조약, 독일의 과거사 사죄‧반성 전제
 민주 진성준 “일본 과거사 반성‧사죄 선행돼야”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고자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세관 신고, 검문검색 등 국경통제(border controls)를 철폐한 유럽의 솅겐 조약은 1957년 유럽 경제공동체에서 싹이 터 1985년에서야 프랑스‧독일 등 5개국이 맺었고, 10년 후인 1995년에 발효됐다. 현재 가입국은 모두 29개국이며, 유럽에서 섬나라인 영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만 빠져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유럽의 솅겐 조약이 오늘의 위상을 구축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며 “소위 한일 판 셍겐 조약은 밀실에서 논의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 의장은 “이것은 전후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또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한일 수교 60주년을 의식해 밀실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며 “정부가 한일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한일 간 여권 없는 이동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윤덕민 대사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문책을 요구했다.

일본 극우, 집단적 독도 방문 길 열어줄 수도
 국회에 ‘여권 없는’ 한일 왕래 반대 청원 제출

실제로 기시다 정부는 독도와 일제 과거사 관련 도발을 더 강화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등 일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는 외면한 채 ‘독도는 일본 땅’ 공세를 날로 확대하고 있다.매년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열어온 일본은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 ”독도는 고유 일본 영토“라고 명시했고 최근에는 검정 교과서에까지 실었다. 윤 정부는 그때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등으로 항의하고 있으나 시늉만 낸 것도 사실이다.

따져봐야 할 것은 ‘여권 없는’ 한일 간 자유 왕래가 독도 영유권에 미칠 악영향이다. 일본 국민이 여권 없이 자국 신분증만 들고 독도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걸 허용할 경우 독도를 일본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국제사회에 ‘영유권 분쟁지역’이란 인상을 확산시킬 위험성이 크다.독도 문제를 호시탐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전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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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일체內鮮一體

• 명사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으로,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인의 정신을 말살하고 조선을 착취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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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독부부터 일부 식당까지 내선일체를 바라는건지, 보고 있기 힘듭니다.

# 국민청원 링크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