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안대로 본회의 처리 합의"
사
사우르스 (59.♡.185.247)
2026년 2월 22일 PM 06:48 · 수정됨(19:31)
조회 4,359 공감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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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러니까그게
02.22 · 58.♡.165.52
기싸움 하는걸까요? - 모
모모네
02.22 · 220.♡.201.153
사법개혁 3법은 대법관증원 헌법소원제도 그리고 법왜곡죄 이거 3개 말하는거 같아요
법사위안으로 통과되면 좋아보이는데요 - 영
영양제
02.22 · 39.♡.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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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gumia
02.22 · 211.♡.84.125
사법개혁안은 정부안이 없을텐데요? 중수청/공소청 법안하고 다른겁니다. - 돼
돼지사우르스
→ jigumia 작성자 02.22 · 59.♡.185.247
그렇군요. -
하하늘걷기
02.22 · 211.♡.97.42
다른 기사와 같이 살펴보면 처음 입법안을 민주당 요구에 따라 수정한 재입법 예고안이 나오고 그걸 민주당에서 처리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
그그루
02.22 · 218.♡.117.68
검찰개혁안 띠로, 사법개혁안 따로죠.. - 돼
돼지사우르스
작성자 02.22 · 59.♡.185.247
중수청/공소청도 당대표 생각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 굿
굿모닝빵빵
02.22 · 121.♡.216.124
법원 개혁 3법은 애초에 정부(안)이 없어서요. 이번 주에 법사위 통과한 3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거네요. 검찰 개혁 관련 정부 조직법을 총리산하 TF에서 추진 중인데, 저 정부조직법이 문제죠. -
노노란대문
02.22 · 211.♡.83.64
일단 사법부 견제를 위해서라도 빨리 처리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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