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 수정안의 윤곽.

Lv.1 영양제 (39.♡.73.82)

2026년 2월 22일 PM 07:18 · 수정됨(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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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다시 올릴 정부안의 윤곽이 적힌 기사인데 


2월12일 기사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은 유지

[단독]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은 유지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773


1)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중수청 수사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

2)중수청의 수사 범위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사이버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반영

3)중수청장 임명 자격 “수사 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조정

4) ‘징계에 의한 검사 파면’도 가능하도록 법안 수정 , 최초 정부가 입법예고 했던 공소청 법안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 있고. 이에 따라 추진단은 향후 이 조항을 수정하고, 검사징계법 역시 손 볼 것으로 보인다.

5)검찰총장 명칭 유지 


큰 틀에서 위 기사에서 나온 수정안이 올라온다면 중수청 일원화를 빼고 당에서 기존안을 유의미하게 바꾸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수사범위 축소에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서 말이 많았던 "사이버범죄의 수사범위"는 시행령으로 지정하게끔 구멍을 여전히 열어놓았고 

징계에 의한 검사 파면 부분도 나중에 합시다라고 미뤄놓은 상태여서 변화는 여전히 없습니다.검찰총장 명칭은 존속하기로 한 것 같구요. 

댓글 (12)

  • 아이셔 Lv.1

    02.22 · 140.♡.29.0

    김총리 안인 셈이고, 철저히 무시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02.22 · 175.♡.11.23

    용민미터가 올라가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검찰총장은 자리만 유지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 지하실에 책상 하나만 주면 되지 않을까영?
  • 아이포린 Lv.1

    02.22 · 211.♡.227.249

    대체.. 뭐한거죠? 정청래 당대표..
  • 하하호호호 Lv.1 → 아이포린

    02.22 · 211.♡.229.99

    여당안은 이미있고
    저건 정부안이요 김민석 총리 하에 있는 tf요
    뭔 정청래 당대표가 나와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02.22 · 211.♡.97.42

    이 기사는 또 아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오피셜 한 관련 내용이 올라올 때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영양제 Lv.1 → 하늘걷기 작성자

    02.22 · 39.♡.73.82

    네.더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무개00

    아무개00 Lv.1

    02.22 · 178.♡.142.161

    오피셜한 소스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당 의견에 수렴해 간다는 얘기는 어디다 버리고 왜 자꾸 정부가 주도해서 뭘 미주알고주알하고 당이 그걸 받는 모양새가 되는거죠?

    7달전에 정부가 가져가서 잘 해보겠다 그래놓고 대형사고 치고 지금 당에 주도권 넘어간거 아니었어요? 왜 자꾸 이걸 슬금슬금 정부에서 가져가요?

    정부 인사 누가 검찰캐비닛에 목줄잡혀서 엑스맨 놀이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무리봐도 정황상 다르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검찰 통제하기 위해 검찰 인사 민정수석에 앉히는건 알겠는데요, 민정수석은 왜 자꾸 개혁의 반대쪽으로 운전대를 돌리는겁니까? 총리는 뭘 하고 있는건가요? 법무부 장관은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직접 언급까지 한 마당에 부처간에 교통정리가 좀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엉망진창인 느낌을 피할수가 없네요.
  • Q

    qwer Lv.1

    02.22 · 175.♡.214.3

  • 굿

    굿모닝빵빵 Lv.1

    02.22 · 121.♡.216.124

    저게 사실이면 김민석, 정성호, 봉욱은 이재명 정부 역적 3인방이 될 겁니다.
  • 루드윅

    루드윅 Lv.1

    02.22 · 58.♡.202.187

    뉴민새 ㅅㅂ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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