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정부,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당이 주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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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은 (121.♡.167.78)
2026년 2월 22일 PM 08:05 · 수정됨(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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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입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정부, 청와대는 행정부고 입법 안을 제안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 당에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TF가 총리 산하라서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맡긴 형태로 보이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의 행보가 석연찮은 면이 있기에 애초의 당과 당원이 추구하는 법안으로 가길 바랍니다.
이대로 정부 때문에 개혁 기세가 꺽이면, 그게 김민석 총리가 주도했다고 해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자란건 피할수 없고,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이게 지지율 하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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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2.22 · 22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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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구리
02.22 · 125.♡.239.83
맞아요.. 국회의원이면 당과 당원의 뜻에 따라 입법으로 행동해야죠. 이 시국에 전국순회활동 하는 짓꺼리를 왜한데요? -
BBigwrigglewriggle
02.22 · 210.♡.97.24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어 1년 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배제해야 하니 어떻게든 하긴 해야하니깐 검찰청장 명칭 유지나 중수청은 수사관 일원화시킨다는데 1~9급으로 수사관 직위를 나눠놓은 걸 보면 역시나 법조 출신 수사관때문에 직위를 저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알
알바를보면웃는자
02.22 · 118.♡.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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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가머리애
→ 알바를보면웃는자
02.22 · 39.♡.58.79
그건 사법개혁이고 지금 말나오능건 검찰개혁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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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인 발언 꼬라지 잘 봐야겠네요.
최근 비공개 회의가 많아진 것 처럼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