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 및 개선(?)방향
L
lache (218.♡.103.95)
2024년 5월 10일 PM 02:12 · 수정됨(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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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BS 다큐멘타리K 인구대기획 - 초저출생 1부
{video: https://youtu.be/PRb8ZnuZ12g }

2023년 국민연금 현황 점검 결과, 32년 후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









근로기간 중 소득의 9%를 연금보험금으로 내면

퇴직 후 수급연령부터 소득의 40%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설계되어 있음.

OECD평균 보험금이 소득의 18%인데 비해 한국은 9%로 절반 수준.


한국보다 연금보험금이 3배 수준인 프랑스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 발생.





(그림이 많아서 그런가 그림파일이 10개가 넘어가니까 그림 순서가 계속 꼬이네요 편집에서 에러가 나네요)
정리된 사이트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s://lachezzang.tistory.com/1806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거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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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진에바
24.05.10 · 223.♡.162.53
이름에서 잠깐 움찔했네요... -
Pplakia
24.05.10 · 39.♡.171.79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연기금 운용부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한 후에 저런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자율성이 과연 있는가에 강한 의문이 있는터라서요. -
일일리어스
24.05.10 · 211.♡.22.139
결국 인구 문제죠.
낼 사람이 줄어드니까 받을 사람 몫이 줄어든다는거니깐요 -
ㄷㄷㄷㄷ
24.05.10 · 125.♡.23.70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연금재정에 도움준다는 말은 없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연금개혁 논의가 도움이 될 지 의문입니다. -
Wwidesea
24.05.10 · 125.♡.201.76
개인적으론, 재정이나 다른 것으로 연금 문제를 풀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걸로 바꾸는 거 이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표 때문에 아무도 못하겠지만요. -
웰웰빙고기
24.05.10 · 59.♡.231.102
전형적으로 국민연금 흔드려는 사람들이 만든 내용이네요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자부담금이 왜 낮은 상태인지 이걸 어떤식으로 올려나가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빼먹고 단순 비교로 통계 장난질 치는거지요
인구가 많았기에 연금이 남아돌아서 연기금 운용해서 자부담금 적게 내는 혜택을 받은거고 수급자 많아질 시기+연기금 고갈에 대비해 몇년 단위로 자부담금 올리는 협상이 꾸준히 이뤄져 왔죠
낼 사람이 줄어드는거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낼 사람이 많았기에 혜택을 더 본 케이스 입니다 - 푸
푸른미르
24.05.10 · 118.♡.83.60
대체 2045~2055년 사이에 뭔 일이 생기길래 연금이 가파르게 소진될까요?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연금을 개혁할 수 있죠
인구 구조로 볼 때 더 내야 하는 건 맞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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