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공뭔 판사는 대낮에 음주운전해도 겨우 감봉이라네요 ㅋ
부
부산혁신당 (104.♡.68.24)
2026년 2월 23일 AM 10:18 · 수정됨(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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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림청장: ????????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던 시절의, 그것도 재범 없이 20년이 흐른 것으로 물고늘어지던 2찍들이라면,
당연히 판사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탄핵에 찬성하겠죠?
조희대 탄핵 청원 서명하러가기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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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기억
02.23 · 223.♡.175.218
공무원도 아닌 공기업 직원도 이정도면 해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
EEllie380
02.23 · 112.♡.9.95
와.. 교원공무원은 음주 걸리면 바로 면직인데.... 판사는 천룡인입니까? 이것도 비공정이니 바로잡아야죠.. -
부부산혁신당
→ Ellie380 작성자
02.23 · 104.♡.68.24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원장 입김이 아주 강하답니다~ -
크크리안
02.23 · 58.♡.211.143
공무원 음주운전은 해임이죠 -
프프랑지파니
02.23 · 14.♡.253.234
공직자이고 고령에 초범인가요?? - 초
초심
02.23 · 125.♡.52.13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이후 판사들이 견제 받은 적이 있나 싶네요.
국민주권정부라는데...라는데... -
MM암모나이트
02.23 · 222.♡.181.231
김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공무원은 어떨까요?
유형별, 징계 기준, 상세 내용
최초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감봉에서 정직
뭐 그리 다르지 않게 나왔네요. -
시시슬리아
02.23 · 220.♡.25.200
이틀전에 산림청장 해임 당했는데요? 판사스키들이 믄데 음주운던해도 되요? 하... 이 자식들은 벌을 안 받네요 -
만만화처럼
02.23 · 210.♡.76.166
법관의 재판독립과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공무원은 더 가중해야될텐데... 얼마전에 산림청장 음주로 날아갔는데...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되나요. -
Yynwa2002
02.23 · 221.♡.230.217
오히려 더더더 엄격하게 적용해야지! 이 뭔 X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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