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개혁 3법에 “사법제도 근본 바꾸는 것…개헌 사항일 수도”

Lv.1 찐파랑 (106.♡.4.83)

2026년 2월 23일 AM 11:02 · 수정됨(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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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출근길에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공언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도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속보] 조희대, 개혁 3법에 “사법제도 근본 바꾸는 것…개헌 사항일 수도”



내란을 내란이라고 절대 말 못하는 분이 대법원 이익 관련에만 바로 반응하네요

사법부에서 조희대 치워야만 합니다.

조희대 탄핵 국회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5만 달성 하면 법사위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법사위 시작되어 구성 위원들 다 바뀌기 전에 지금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댓글 (20)

  • return0

    return0 Lv.1

    02.23 · 223.♡.208.149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법원장이 총대 메고 헌법소원 내보시면 헌재에서 판단해주겠죠.(헌재에서는 일관되게 문제없다고 얘기해왔었죠.)
  • 육류

    육류 Lv.1

    02.23 · 211.♡.79.130

    개헌은 개헌대로 따로 할거에요 걱정마세요~
  • 소심이

    소심이 Lv.1

    02.23 · 121.♡.4.124

    뭔 헛소리는. .. 치매인가?
  • HENE

    HENE Lv.1

    02.23 · 220.♡.77.89

    관습헌법 나오겠네요. ㄷㄷㄷ
    "판사들이 헌법제정권까지 가지겠다."는 사실상 내란범입니다. 반드시 탄핵해야해요.
  • kita

    kita Lv.1

    02.23 · 110.♡.45.88

    헌법을 잘 모르는것 같아요.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02.23 · 140.♡.29.2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시나요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02.23 · 121.♡.94.55

    개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ㅋㅋ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02.23 · 223.♡.175.139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는 개헌하면 좋겠네요~
    참국민주권입니당
  • mtrz

    mtrz Lv.1

    02.23 · 180.♡.14.183

    헌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 말입니다.
  • 달랑

    달랑 Lv.1

    02.23 · 211.♡.147.149

    불만있으면 판사 사직하고 그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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