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 입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민주당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 사례와 관련해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이 직접 피해? 법으로 독박 쓴 거 국민이 직접 피하라는거죠?

마지막 순간까지?...뭘 까자구요?

뭐라는거에요?

맨날 법조문 가지고 말도 안되는걸로 해석하는척 나불거리더니.

뭔 말을 하고 싶은건지 사람대 사람이 쓰는 언어로 일목 요연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그거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