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인권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례가 폐지되자마자 용의복장 불시검문을 계획하는 학교가 나오는가 하면, 최근 학칙을 기존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학교에서도 조례 폐지 소식에 학칙 개정을 망설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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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구제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도입됐는데, 폐지로 인권옹호관 설치 근거 등이 사라질 처지다. 우필호 인권옹호관은 “구제 활동의 근거법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형주 인권조사관은 “구제 절차를 밟으면서 갈등 중재가 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이 사라지면 ‘인권 침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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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싸다구, 마대자루, 대나무, 하키체뭐...시계주먹에 감고 맞는건 일상이였고, 학주의 바리깡...

참많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