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尹 '체포방해' 형사1부·징역 23년 韓 형사12부…고법 내란전담
비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6년 2월 23일 PM 12:22 · 수정됨(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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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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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배당 됐다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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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이로막가
작성자 02.23 · 18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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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02.23 · 218.♡.117.68
형사12부 추미애 의원이 잘 지켜봐야한다던 재판부 아닌가요?
윤은 그냥 버리는 거 같고..
노각은 김앤장이 또 뭔 수 쓴 걸까요 -
Rrain_maker
02.23 · 1.♡.39.17
윤 체포 방해 건은 1심 형량 후려쳐놔서 2심 재판부 배당 신경 안쓰는 것 같고...
한을 12부에 배당... 조희대 참 투명합니다... 2심에서 이상민처럼 형량 가볍게 나올게 뻔합니다... - 새
새벽그림
02.23 · 211.♡.132.64
근데 한덕수 1심은 특검 구형보다 더 나왔는데 특검에서 항소한 이유는 뭐였던가요? - 비
비사이로막가
→ 새벽그림 작성자 02.23 · 180.♡.230.127
특검에선 항소 안하고 한덕수쪽에서만 항소하면 아마 형량이 깎일걸요? 국회선진화법 재판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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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의원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