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로 법적 처벌받아 벌금 내는 대한민국
다
다크라이터 (59.♡.187.117)
2026년 2월 23일 PM 04:03 · 수정됨(19:50)
조회 2,579 공감 0
저게 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되는건가요?
정말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추가)
"불법 옥외 광고판(발광다이오스 전광판)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한 것" 이군요.
그래도 뭔가 불만입니다. 흥~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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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02.23 · 1.♡.1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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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퍼스
→ ThinkMoon_Official 02.23 · 112.♡.117.90
지나가던 2찍이 보고 긁힌거겠죠 ..ㅋㅋ -
시시월새벽
02.23 · 27.♡.242.72
주변에서 신고들어갔거나 2찍공무원이거나...
철거하라고 행정명령 나왔었나 보네요
사장님 이행강제금 각오하고 계속 걸어두셔서 그런것 같네요
치킨도 맛있던데 두마리 포장하러 한번 더 가야겠네요 -
무무한으로
02.23 · 118.♡.236.131
우리나라 판사나 검사들이 제대로된 인간이 없는 상황인거죠. 판사들이 요즘 쿠데타 일으키는거 같음 -
파파키케팔로
02.23 · 58.♡.196.41
간판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옥외 광고판 이었나보죠... - T
ThinkMoon_Official
→ 파키케팔로 02.23 · 1.♡.170.85
글쓴님이 기사 링크 안 남겨주셔서 찾아보니까 불법 옥외 광고판(발광다이오스 전광판)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한 것으로 나오네요. - 파
파키케팔로
→ ThinkMoon_Official 02.23 · 58.♡.196.41
그런것들 되게 많은데, 구청들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민원 같은거 들어올 때에나 단속 하는 척 하지요.. 보통들 철거 명령 나올때 집어넣었다가 시간 지나고 다시 꺼내달고 그러던데, 저 집 주인은 안그러셨나봅니다. 저 경우에는 높은 확율로 민원 넣은 사람이 그쪽성향이시겠죠. -
Kkissing
02.23 · 121.♡.79.241
저게 갑자기 설치한 것도 아닐텐데 때마침 저런다는건 냄새가 나는거죠. 저런 간판이 저 근처에 한두개가 아닐거 같은데 다른 곳도 벌금 나왔을려나요. - 파
파키케팔로
→ kissing 02.23 · 58.♡.196.41
보통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과 마찰도 있기 때문에 안전이 심각하게 문제되는 수준 아니면 신고나 민원 들어왔을 때 민원 들어온 그 부분만 단속해요. -
잎잎과줄기
02.23 · 121.♡.30.134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그래가 별로 통용되지 않는게,
지자체 행정기관들이 저런 것은 대체로 소극행정을 하는데,
누가 민원이나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빼도 박도 못하고 절차 밟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봐도 위법 부분을 뭉갤 수는 없었을 것이고, 나중에 처리 결과도 회신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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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설치 한 매장 많은 걸로 아는데 저 매장만? 이해가 안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