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시 전국법원장회의 열어서 사법개혁3법 반대한다네요

찐

찐파랑 (106.♡.4.83)

2026년 2월 24일 AM 11:07 · 수정됨(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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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직접적으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에선 사법개혁 법안이 헌법 개정 사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지난 12일에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희대 탄핵 국회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J

Jedi

02.24 · 211.♡.204.100

숙의..를 외치는 자가 범인이다.
사

사자바람연꽃

02.24 · 221.♡.34.113

권한도 없는 것들이 뭔 의미가 있나 합니다.
원망하고 싶으면 조희대와 그 똘만이들에게 하시길...
뭐 거의 법관들 한몸 인것 같던데... 인과응보죠.
K

kimpy

02.24 · 203.♡.212.35

다른 안건 할 땐 한 보름 후에 일정 잡아서 하나마나한 소리를 결론이라고 내놓더니 자기들한테 손해인 내용으로는 하루만에 일정 잡아서 진행하네요? ㅋㅋㅋ 참 투명합니다
박

박스엔

02.24 · 210.♡.46.70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빈

빈삼각

02.24 · 211.♡.22.138

동의 하고 왔습니다
네

네모선장

02.24 · 211.♡.205.130

근데 사법부가 저걸 거부할 권한 자체가 있나요?
헌법 재판소도 아니고 헌법 재판소랑은 사이도 안 좋고
거부한다고 의결된 법안이 빽도 되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U

UrsaMinor

02.24 · 121.♡.77.65

사법부는 있는 법이나 잘 처리하면 됩니다. 지들이 뭔데 3권분립을 무너뜨리려 한답니까?
숀

숀화이트팤

02.24 · 125.♡.111.106

뭐 어쩌라고? 니들이 입법권이 있어요?ㅋ
부

부산혁신당

02.24 · 140.♡.29.0

이재명 당시 후보 재판 판결낼 때 속도로 덤벼드는거 보니 꼭 해야되는 개혁이라는거에 확신갖는 국민들이 75% 이상이겠습니다 ㅋ
츄

츄바츄이

02.24 · 27.♡.31.210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헌법 소원 제기 하시는 걸 볼 수 있겠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