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대법원 위헌 심판 제청해도 무조건 헌재는 기각합니다.
친
친일매국척결 (117.♡.17.103)
2026년 2월 24일 PM 12:05 · 수정됨(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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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님들 알잖아요?
이건 헌재에서 기각이 날 수 밖에 없어요.
대법원은 똥줄이 타는 겁니다.
빨리 통과 시킵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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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02.24 · 221.♡.172.85
헌재-대법원 관계 생각하면 ....저걸 대법원 편 들어줄 재판관은 ..다수는 아니겠죠 -
펭펭순이
02.24 · 118.♡.127.209
헌재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대법원에 한방 날릴수도 있습니다..
판례로 남기기 위해서... -
크크렙스
02.24 · 112.♡.163.119
헌재가 다른 사안은 몰라도 대법원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매우 진보적(?)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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