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촉법소년, 두 달 내 결론 내자… 압도적 국민 연령 하향 원해"
비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6년 2월 24일 PM 12:31 · 수정됨(20:18)
조회 5,374 공감 0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두 달 내로 결론을 내자 제안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 듯하다"고 하향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성평등가족부가 공론화를 주관하고, 공론화 방식은 '시민의회'로 할 것도 제안했다.
--------------------------------
서너살 내리면 안되나요?
댓글 (35)
-
감감말랭이
02.24 · 1.♡.101.49
미취학 아동까지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 소
소우주
02.24 · 61.♡.201.83
초딩 전까지로 내려야 할 듯 해요 -
맛맛있는이웃
02.24 · 140.♡.29.0
범죄에 한정해서 연령 한계는 둬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으로 인한 양형 사례도 없어야 하구요 -
TT5.3
02.24 · 183.♡.59.124
한 자리수 나이로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
코코파니코피나
02.24 · 104.♡.68.24
부모의 민형사상 책임도 같이 가야 정신차릴거라 봅니다. - 구
구찮아
02.24 · 1.♡.46.156
나이를 떠나서 강력범죄는 촉법 적용 예외로 해야합니다 -
대대로대로
02.24 · 222.♡.13.28
미취학 연령까지 내리고 미취학 아동의 범죄는 부모의 책임으로 해야합니다. -
부부산혁신당
02.24 · 172.♡.122.154
그야말로 세상물정 모르는 애들이 저지른 것을 지나친 형벌로 다스리지는 말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게 촉법소년 제도이므로 연령을 낮추든 해도 불가피하게 남겨야 하는 제도이지만,
세상물정 너무 잘 알아서 문제인 60대가 내란 일으킨걸 봐주자고 촉법노인 제도를 지 멋대로 도입한 판사들, 연령 하한 결론내기 전에 촉법소년들에게 석궁 맞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
세세상여행
02.24 · 211.♡.199.40
강력 범죄는 예외.
촉법 연령 초3까지로 조정.
촉법은 1회만 적용토록 제한하기를 바랍니다. -
마마군자
→ 세상여행 02.24 · 223.♡.193.180
여기에 줄섭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