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소 취소는 맞지만 그것을 구실로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만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지기

Lv.1 문지기 (112.♡.126.150)

2026년 2월 24일 PM 02:08 · 수정됨(17:37)

조회 1,149 공감 0


솔직히 모임의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검찰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의 당위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의원들이 별도의 세력화된 모임을 만드는 것은 자칫 본질보다 '정치적 줄 세우기'로 비칠까 우려됩니다.

지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용하고 치밀하게 법리적 대응에 집중해야 할 때이지,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 진영에 '방탄 프레임'이라는 공격의 빌미만 제공하는 격입니다.

지금은 민생에 집중하여 지지를 모을 때인데 당의 힘을 엉뚱한 곳에 쏟고 있네요. 사법적 부당함을 바로잡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숙제지만, 지지자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본분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별도의 모임까지 결성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과유불급이라 생각합니다.

당 차원의 검찰의 부실 공소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시스템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개인적 정치 행보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을 별도로 조직하는 것은 불필요한 내부 혼란과 오해를 낳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공소 조작등을 밝혀내서 해당 검사들을 탄핵하고 법왜곡죄를 조속히 통과시켜서 검찰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공소취소를 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그냥 허수아비(아니면 서울역 노숙자 하나 구해서)를 '검찰총장으로 임명' 하고, 그 검찰총장이 공소를 취하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댓글 (9)

  • mtrz

    mtrz Lv.1

    02.24 · 180.♡.14.183

    검찰 개혁은 버리고 공소 취소를 취한다면 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정권 교체 였나 하는 회의감 마저 들겠죠.
    검찰 개혁 추진 모임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뭔 짓들을 하는 건지 말입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02.24 · 61.♡.120.114

    다 떠나서 검찰개혁대신 공소취소 라는 자그만 거 내세우는게 소위 짜치고 모양 빠진다는거
    지들만 모르나 싶죠...-.-...
  • lache

    lache Lv.1

    02.24 · 218.♡.103.95

    어차피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권(내란,외환 제외)때문에 재직 중 재판 재개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도 맥스로 때려맞아봤자 벌금 500만원으로 피선거권 박탈이죠.

    1. 그러니 현 재직기간 내엔 아무런 위협도 근심거리도 되지 않죠.
    2. 진짜 이재명 대통령 퇴직 후가 걱정되면 재임 말기에 하면 될 일이고
    3. 사실 검찰에 지휘권이 있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휘해서 '공수 취소해'라고 하면 끝날 간단한 일이죠.

    공취모와 그 배후의 의도는 99% 이런 겁니다.
    1. 이재명 재판 이슈를 계속 띄워서 대통령을 압박
    2. 만일의 경우 우리는 검찰,사법부랑 짬짬이 해서 대통령의 재판 강행을 정치적 승부수로 쓸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
    3. 사정을 잘모르는 대중에게 '우리는 이처럼 대통령을 극진히 위한다'라는 보여주기식 쑈.

    이재명 당대표 시절 민주당이 국짐과 짬짬이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킬 때와 같은 뉘앙스의 개수작입니다.

    아주 같잖은 수작이죠.
  • myrandy

    myrandy Lv.1

    02.24 · 220.♡.169.24

    공소취소를 해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그걸 모임으로 만들어서 전국순회를 한다 ??

    지금 국짐당 뻘짓거리 하니 세상좋은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뭐가 중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파악조차 못하는 .. 어우.
  • 순돌이전파사

    순돌이전파사 Lv.1

    02.24 · 112.♡.166.136

    그냥 하던 일 하면 되는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 일하게 해주세요! 떠드는 꼴이니
    그 모임의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계파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구요.
    참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이리 하찮을 수가 없습니다.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02.24 · 222.♡.12.199

    과한 걸 넘어서 검은 속내가 보이죠.
    순수하게 대통령을 위해 모였다고 강변하는 국회의원을 보며 갑갑함음 느낍니다.
  • 나이스박

    나이스박 Lv.1

    02.24 · 221.♡.101.46

    이것도 이재명대통령을 빙자한 계파줄세우기라고밖에는 볼수가 없죠..
    입법이 국회의 기능이면, 그냥 일을 하세요....
    집권한지 얼마됐다고 벌써 권력투쟁인가요? 한심하네요..
  • 블루팅 Lv.1

    02.24 · 211.♡.226.62

    국회의원이 법은 안만들고
    이상한 짓거리 중이죠

    이상한 짓거리에는
    이상한 이유가 반드시 있죠
  • 햇살이아빠

    햇살이아빠 Lv.1

    02.24 · 211.♡.206.238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이유가 있죠
    고려 차지할려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