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2월 24일 PM 02:53 · 수정됨(20:43)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언일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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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세정도가 맞을듯한데요
댓글 (15)
- 달
달려라쑈바
02.24 · 106.♡.200.247
요즘 봐서는 십세로 해도 괜찮을것 같긴 합니다 -
효효도르는효도를
02.24 · 211.♡.66.45
만 12세에 한표 입니다. -
레레인민트
02.24 · 39.♡.54.2
나이보다는 범죄의 경중으로 기준을 잡는게 더 현실성있어 보입니다.. -
번번쩍번쩍아콘
02.24 · 27.♡.181.135
범죄에 따라 연령을 달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들면 강력범죄는 현행보다 낮추고, 강력범죄가 아닌 범죄는 현행 그대로 한다던지.
강력범죄는 만 12세로, 강력범죄가 아닌 범죄는 만 13세로 한다던지. -
Sstevechoi
→ 번쩍번쩍아콘
02.24 · 125.♡.232.42
이러면 또 수사 단계에서 짬짜미를 해서 경감시키거나, 뭔 짓을 할 꼼수가 나올겁니다.
한방에 만 10세로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
JJava
02.24 · 116.♡.70.94
그러게요.
한살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구요.
그리고 촉법이라도 부모가 대신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교화가 안되요.
부모가 꾸짖기 보다는 옹호하고 있으니 말이죠. -
PPearlCadillac
02.24 · 118.♡.14.153
대통령님 촉법노년도 좀 상향 시켜주세요 ㄷㄷㄷ - 모
모토나리
02.24 · 112.♡.155.243
법 앞에서는 촉법은 없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입니다. -
윈윈터
02.24 · 223.♡.87.116
연령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범부터는 처벌토록 해야 합니다.
한번은 모르고 그럴 수 있다 쳐도 두번째부터는 알고 하는거니.. -
Kkissing
02.24 · 219.♡.115.9
초6 정도만 되도 알거 다 압니다. 내려도 되요. 요즘은 알면서 사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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