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 대책이지만 농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부동산을 투기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은 수도권 집중에서 오고, 농촌으로 돌아가려 해도 농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터를 잡기 어렵다"며 "세제·규제·금융 등 정책 수단을 통해 투기·투자용 보유는 의미 없다는 인식이 들게 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헌법의 '경자유전' 조항을 언급하며 농지용 땅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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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