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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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4030 (210.♡.27.130)
2026년 2월 24일 PM 04:21 · 수정됨(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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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등과 협업으로 헌법 교육을 강화하는 형태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일단 민주주의 역사 교육이 빠져 있고 민주주의 정치학이나 기본 철학 교육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이 마음에 걸리네요. 법과 제도 차원의 교육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 동력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타성에 젖기 쉽다고 보거든요.
일례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차이점이라든지, 왜 민주공화정을 한국인이 추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했는지 제대로 민주주의를 배우는가 싶긴 해요. 뭐 위의 교육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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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빌
02.24 · 118.♡.15.240
그냥 수능에 그런걸 때려박으면 해결될겁니다 - F
FV4030
→ 비빌 작성자 02.24 · 210.♡.27.130
역시 의무주입식 교육이 답인가요 ㅎㅎㅎ -
박박스엔
→ FV4030 02.24 · 210.♡.46.70
수능에 나오면.. 상식 취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ㅎㅎ - 비
비빌
→ FV4030 02.24 · 118.♡.15.240
그쪽 영역 좀 떄려넣고 거기에 과락 달면 바로 해결될거라 봅니다 -
관관하
02.24 · 182.♡.46.82
인권, 평등, 노동, 민주주의(vs 독재), 언론, 투표, 정당, 민주화운동 등등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
잎잎과줄기
02.24 · 121.♡.30.134
사실 지금 중학교 사회와 역사 교과서만 봐도 이미 그런 내용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사회 교과서와 역사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고,
헌법 관련 단원은 곧 기본권과 인권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한데, 기본권(+인권)의 의미와 기본권의 역사적 발전 과정 등등 다 다루고 있습니다.
(초등도 고등도 학교급에 맞게 가르칩니다.)
사실, 관련 내용이 없거나, 있어도 안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사회와 역사 교과서에 여기 댓글에서 나온 내용 포함 모든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측면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더 가르치겠다는 것이겠죠. - F
FV4030
→ 잎과줄기 작성자 02.24 · 210.♡.27.130
기본권과 인권 == 민주주의는 아니라서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박구용 교수께서 지적했듯이 민주주의는 좀 더 공공적이고, 보다 큰 갈등에 대응하는 카테고리이긴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SKY급의 대학생들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을 못해요. 과연 민주주의 관련 부분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지 좀 아리송합니다. - 잎
잎과줄기
→ FV4030 02.24 · 121.♡.30.134
헌법 교육(8할이 기본권과 인권) / 민주주의 교육,,,,이 각각 따로 한 챕터씩 크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특히 역사쪽에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 해서 또 엄청 많은 분량이 할당되어 있기도 하고요.
각각을 얼마나 내실있게 가르치느냐는 여전히 숙제이기는 하지만요.
다만, 그런 것을 안 가르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가르쳤는데도 여러 이유로 체화하거나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합니다. - F
FV4030
→ 잎과줄기 작성자 02.24 · 210.♡.27.130
내실이 진짜 없긴 한가 봅니다. 교육과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봐야겠습니다만... 분량을 떠나서 계속 결과물이 이상한 건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 잎
잎과줄기
02.24 · 121.♡.30.134
일례로 노동 관련해서,,,
중학교 정도 단계에서 근로 계약서 쓰는 법,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등등등 정도는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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