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검찰 권한 남용을 막는 DPPA가 있습니다.

아래는 DPPA에 대해 구글 AI에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듀 프로세스 프로텍트 액트(Due Process Protections Act, DPPA)

는 2020년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법으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적법절차(Due Process)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의 증거 공개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면책 증거)를 숨기지 않고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배경

브래디 의무(Brady Obligations) 강화: 미국 대법원의 Brady v. Maryland 판결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리한 정보를 공개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DPPA는 이 의무를 연방 형사소송 규칙(제5조)에 명문화했습니다.
법원의 강제 명령: 연방 판사는 모든 형사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검찰에게 증거 공개 의무를 확인시키는 구두 및 서면 명령을 반드시 발령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명시: 검찰이 이 명령을 위반하여 증거를 은폐할 경우,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와 결과(증거 배제, 기소 기각, 법정 모독죄 등)를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 배경: 과거 미국의 테드 스티븐스(Ted Stevens) 상원의원 사건 등에서 검찰이 면책 증거를 고의로 은폐하여 부당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사례들이 이 법안 제정의 주요 동기가 되었습니다.

법적 효과

사법적 감시 확대: 이전에는 증거 공개가 주로 검찰의 자율에 맡겨졌으나, 이제는 판사가 사건 초기부터 검찰의 의무 준수를 직접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방어권 보호: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합니다.

====================================================

제가 아는 선에서도 미국의 경우에는 검찰과 변호사가 증거를 서로 검토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검찰이 꼼수를 부릴 수 있었네요. 그래서, 아예 사건 초기부터 검찰의 의무 준수를 판사가 감독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네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국정조사와 함께 이런 강력한 입법 통제를 가하려면 가할 수 있는데, 왜 민주당은 이런 걸 하지 않고, 의원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서명을 받겠다고 하는걸까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지만, 왜 자꾸만 법무부 장관 등은 검찰에게 1개라도 더 주려고 난리를 치는 걸까요? 갈수록 괘씸해지네요.

추가 메뉴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