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 배당
사자바람연꽃

Lv.1 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6년 2월 24일 PM 06:15 · 수정됨(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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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다.


윤성식 판사


기대해 봅니다.


댓글 (6)

  • Xellos

    Xellos Lv.1

    02.24 · 61.♡.254.31

    형사1부면 징역 30년 기대합니다.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02.24 · 172.♡.122.136

    역적은 3족을 멸한다는 경국대전이 단순 연좌제가 아니라 과학이었음을 입증한 집안에게 합당한 판결 기대합니다.
  • rain_maker

    rain_maker Lv.1

    02.24 · 223.♡.95.222

    추장군님께서 형사 12부 지귀연보다 더할 거라고 배당 전에 언급하셨는데
    1심 형량 서로 바꿔서 판결될것인가... 둘다 후려칠 것인가 내란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할까 걱정입니다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rain_maker 작성자

    02.24 · 221.♡.34.113

    그랬던가요? 담당판사 보고 기대 했더니...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추가
    좀 찾아보니 판결 괜찮아 보이는데요.
  • rain_maker

    rain_maker Lv.1 → 사자바람연꽃

    02.24 · 223.♡.95.222

    형사 1부는 따로 언급 안 하셔서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심 형량이 한덕수 10년 이내 이상민 20년...
    이렇게 1심과 바꿔서 판결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inner❤️peace

    inner❤️peace Lv.1

    02.24 · 112.♡.6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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